법령 동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1 선고 2015누36210 판결
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동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2. 대전고등법원 2007.05.10 선고 2006누1737 판결
초지로 이용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 안 됨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동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초지법 2006년
4. 광주고등법원 2006.10.19 선고 2006두865 판결
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
5. 광주고등법원 2006.10.19 선고 2006누865 판결
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촌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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